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한국여행서비스교육협회 (이하 "협회"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온라인상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하나의 ID 와 PASSWORD 로 각 사이트에 가입하여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ID가 적용되는 협회의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협회 홈페이지 : http://www.touedu.or.kr

제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협회 웹사이트(http://www.touredu.or.kr) 또는 협회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서비스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며,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 등 중요한 규정의 개정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2. 협회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3.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협회는 일부 사이트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에게 별도 또는 추가적인 가입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사이트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규정 또는 세칙 등이 본 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5. 협회는 회원이 사이트 및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ID를 포함한 통합회원제를 관리하거나 사이트 또는 서비스를 개선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를 발급 받아 회원등록을 한 고객으로, 서비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이용하시는 고객을 말합니다.
회원의 자격 및 권한 등은 서비스별로 별도 관리 합니다.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ID(아이디)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협회가 승인하는 전자우편(E-mail) 형태로, 하나의 전자우편에 하나의 ID만 발급, 이용 가능합니다.
PASSWORD(비밀번호) : 회원이 통신상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전자우편(전자우편) : 인터넷을 통한 우편입니다.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회가 선정한 자를 말합니다.
서비스 중지 : 정상 이용 중 협회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우편(전자우편)상품 : 인터넷을 통한 우편입니다.서비스 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모든 교육상품(세미나, 강연, 조찬회 등)
해지 : 협회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이용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서비스 가입 신청 시 본 약관을 읽고 '동의'버튼을 클릭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2.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약관 동의 후 이용 신청에 대하여 협회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신청
1.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협회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름, 전자우편, 휴대폰 번호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이름과 전자우편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회원가입은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협회는 실명확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타인의 명의(이름 및 전자우편)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협회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등급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1. 협회는 회원이 제6조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대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2.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2.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2.3 기타 협회의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3.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3.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3.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3 이용 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3.4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3.5 기타 협회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3.6 관계법령 위반 시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8조 서비스의 이용 개시
1. 협회는 회원의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2. 협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제9조 회원의 이용 범위
1. 협회가 운영하는 서비스 중 어느 한 곳에서 가입한 회원은 동일한 ID(아이디)와 PASSWORD(비밀번호)로 협회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협회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협회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제11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1.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1.3 정부의 명령, 조치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협회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있습니다.

제12조 기재사항의 변경
1. 회원은 개인정보관리를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가입신청 메뉴 및 회원정보 수정 메뉴를 통해 수정을 해야 하고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3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협회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전자우편 및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협회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 SMS,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신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원과 광고주 간의 문제입니다. 만약 회원과 광고주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회원과 광고주가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1. 협회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1.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1.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1.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1.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1.6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협회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자의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 또는 협회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협회는 동 법적 조치의 결과(예: 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협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협회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협회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6조 거래진행 및 결제
1.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결제를 완료하는 시점까지를 거래진행으로 간주합니다.
2. 이용자가 서비스 내 상품을 온라인으로 결제 시에는 협회가 지정한 PG사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3.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결제수단은 PG사에서 제공되는 수단으로만 가능합니다.

제17조 결제취소 및 환불
1.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청약철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2. 결제 취소 및 환불은 이용자가 사이트,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의사를 표시하여 도달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하며, 협회는 이용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3. 협회는 이용자가 결제한 대금에서 회원이 실제 이용한 서비스 또는 상품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을 감안,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회가 적용하는 소정의 기준율을 적용하여 차감하고 효력이 발생한 기점 환불요청일 7일 기준에 의거 환불합니다.
4. 유료서비스 또는 상품을 선물 받거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료/무상으로 취득하는 등 이용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협회는 환불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8조 협회의 의무
1.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날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협회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설비에 멸실 및 장애 발생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여야 합니다.
4. 협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제1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1.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1.3 협회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1.5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이어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1.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1.7 협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1.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 협회가 공지 혹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협회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부정확한 개인신상자료 제공 및 기타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발생되는 시상경품, 포인트에 관한 어떠한 불이익 및 자격박탈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협회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ID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5. 회원은 협회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6. 회원은 협회의 사전 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회원의 부당한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협회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7. 회원은 내용별로 협회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20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협회는 협회가 발급한 전자우편 또는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또는 SMS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협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2. 협회는 이용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 커뮤니티 활동, 각종 이벤트 참가를 위하여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 등을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3. 협회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4. 회원은 하나의 ID로 협회의 서비스를 회원가입 절차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서비스 간 공유는 회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 제 4 항의 경우는 회원의 최초 이용신청 이후 협회의 제휴 사이트가 늘어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신규 제휴 사이트의 서비스 개시에 대한 정보는 협회에서의 공지 또는 회원들에 대한 전자우편 통지 등으로 회원에게 전달됩니다.
6. 회원은 협회의 제휴업체 및 협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조 및 본 계약상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람, 수정 및 철회는 가입신청 메뉴 및 회원정보수정 메뉴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하여 협회는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져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의 컴퓨터에서 쿠키 파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8. 회원이 이용신청서에 회원정보를 기재하고, 협회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협회가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9. 협회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협회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22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협회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협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2.1 타인의 개인정보,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2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2.3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2.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2.5 협회,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2.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2.7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2.8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2.9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2.10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2.1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2.12 협회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13 회원이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 링크하는 경우
2.14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협회이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한 경우
2.15 기타 관계법령 위반 시

제23조 양도금지
1.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24조 손해배상
협회는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협회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1. 협회는 이용고객이 협회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협회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협회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협회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협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6. 협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6조 약관의 개정
1. 협회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십오(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협회는 당해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십오(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7조 관할 법원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협회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회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협회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공고일자) 2016년 3월 24일